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 및 판결서 조회하기

안녕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지요.

그저 하루만 해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요?

그러다보니 법적으로 연관되어 곤란한 상황까지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것은 법원 사건을 조회하는 방법인데요

이를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재판중에 있다면 꼭 확인은 해보기는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사건번호만 알고 있더라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후에

좌측 상단에 대국민서비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사건검색 링크가 보이는데요

사건번호로 검색을 하지만 공인인증서로도 검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물론 해당년도 및 당사자 성명을 필수로 입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판이 끝났다면 사법통계나

판결서를 열람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 재판의 판결서를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